■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모레로 예정됐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양지열 변호사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정화수 떠놓고 빈다라고 할 때 목소리가 약간 긴장된 티가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먼저 법정 투쟁이 한 20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판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양지열]
2018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이 지사에 대해서 그 선거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이 들어갔고요. 크게 정리를 하자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실적, 성남시장으로서의 실적을 부풀렸다든가 변호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검사를 사칭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과 함께 사실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이 됐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상대방 후보였던 김영환 후보가 선거와 관련해서 내가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했다는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거짓말로 대답을 했다라는 식의 그게 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검찰로부터 기소를 받았던 것이고요.
1심에서는 당시 시장으로서 뭔가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형을 입원시킨다기보다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당시에는 문제가 됐던 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멀쩡한 형을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는 자연스럽게 같이 무죄로 갔었는데 문제는 항소심에서는 이게 좀 갈렸습니다.
재판부에서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무죄로 봤는데 그러나 방송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대답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 않았느냐. 실제로 뭔가 진단을 해보려고 시도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1419521296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